지방의회 역할 확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 제기
지방의회 역할 확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 제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3.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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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은 11일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해야’(통권 191호)를 통해 자치분권의 본격화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 주민대표기관, 의결 및 입법기관, 감사기관 등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 및 역량 강화, 책임성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행정사무의 증가 및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증가,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전문성 요구 등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화된 공공교육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연구원 측의 입장이다.

실제 지방의회 8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선수별 현황을 보면 초선이 61.8%로 대다수를 차지, 지방의회의 교육연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대상 교육훈련 공공연수기관인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 1회가 채 되지 않는 일회성 교육에 불과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해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현실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에 전국 최고의 공공기관 교육연수 인프라가 구축된 것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기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분권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의 교육연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의정연수원이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적합지는 전북이다”며 “자치분권의 내실화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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