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일이다.”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행정수요가 유난히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전주 특례시 지정 실현을 위해 학계, 행정, 언론, 시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8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 지정기준과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성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만 대도시의 특례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특례정책 동향, 일본의 지정시 사례 등을 소개한 가운데 “국내 특례시 기준은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한편 도시 특성에 따른 특례시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전주시의 사업체수, 주간인구 등 행정수요 및 지역중심성은 다른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인 김해나 포항시보다 훨씬 큰 만큼, 특례시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자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내 지방행정 전문가의 70.37%는 인구만을 고려한 특례시 기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세미나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발제에 이어 안성호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성천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광 전주MBC 국장,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한성천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은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정부안보다는 종합적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생활인구 등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랜기간 차별을 받아온 지역발전을 이끌어, 전주시민과 도민,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