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어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어야
  • 김관영
  • 승인 2019.03.07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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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열흘 째 단식이 비로소 중단된 날이었다. 합의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과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합의처리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3월 15일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인은 하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 양당이 기형적으로 취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하에 두 정당은 특정 지역에 기대어 과대 대표되는 이득을 누려왔다. 지난 6.13 지방선거만 봐도 그렇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은 50.2%의 득표율로 의석의 92.7%를 차지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 핵심은 ‘민의 왜곡’에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기관이다. 민심 그대로 국회의원이 선출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민 의사를 기득권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무시한다. 국민들은 사표에 대한 염려로 소신 있는 투표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늘 있었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지만, 17, 18, 19대 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했던 이유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두 번의 대선과 20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소병훈, 김상희, 박주민 의원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5년에는 당시 정개특위 간사였던 김태년 현 민주당 의원이 비례의석을 못 받아도 좋으니,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전체를 나눠야 한다는 제안까지 했다. 그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의사 그대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랬던 민주당이 현행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태도가 돌변했다. 덕분에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 3당은 철야농성을 단행했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골든타임도 놓쳤다. 뒤늦게 준연동이니, 복합연동이니, 보정연동이니 하며 내놓은 민주당안은 무늬만 연동형이지 비례성 원칙에 한참 어긋난다.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대화와 협의를 해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먼저 언급하는 정략적인 모습도 잊지 않았다.

 한국당도 문제다. 지난해 선거개혁 합의를 이룬지 이틀 만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발을 뺐다. 당연히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자신들의 안도 없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비판만 하고 있다. 어불성설 그 자체다. 최근 패스트트랙이 언급된 것은 이러한 한국당 자세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의 당위성은 더욱 쌓여간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는 역대 거대 양당을 낳았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가 반복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1월, 2월 국회를 번갈아 가며 보이콧했다. 선거제도를 두고는 주판알만 두들긴다. 양당을 보고 있노라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맞는다.

 그래도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이라는 제3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이 끈질기게 주장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국민에게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지지를 받는 정당이 의석을 차지해야 정치가 발전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국회, 사회적 약자에 민감한 국회, 민생과 민주주의가 존중받는 국회, 협치와 대화가 제도화된 국회. 이러한 국회로의 첫 걸음이 바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일 것이다.

 미국의 정치개혁가 제임스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정치인이 되겠다.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더욱 모아주시길 기대한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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