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도입 시한(15일)을 최후 통첩했지만 전북지역 해당 유치원들은 폐원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철회로 일단락 된 보육대란 위기감이 도내에서는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조만간 구체적인 처벌 지침이 확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내 사립유치원들은 “차라리 폐원을 불사하겠다”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한 도내 유치원은 총 8곳이다. 이틀 사이에 3곳이 추가됐지만 모두 원아수 200명 이하인 소규모 유치원이다. 도내 의무 도입 대상인 13곳 유치원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곳은 여전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에듀파인 도입은 이달부터 의무화됐지만 최근 교육부는 점차적으로 시스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기한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듀파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시스템 사용법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데 2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실상 이달까지 에듀파인 시스템 적용을 완료하라는 최후 통첩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또한 현재 입법 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행령에는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원감축이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교비회계 예·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1~3차 불이행 시 5~15%를 감축하도록 개별 기준도 명시해 놓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조만간 공포되면 도내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도내 사립유치원들은 “처벌받더라도 에듀파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유총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에 에듀파인 도입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앞으로도 입장이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며 “정원 감축을 하더라도 이미 유치원 원아수는 점점 줄고 있고 의미가 없는 일이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대로 문을 닫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이같은 태도에 결국 피해는 학부모와 원아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학부모는 “공립보다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은데 국가 지침을 어기고, 문을 닫는다고 하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타 시도는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이 점점 늘고 있는데 전북만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결국에는 다 도입할 거라고 믿고 있다”며 “갑자기 강경한 태도로 시스템 도입을 강제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대화를 통해 유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