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기재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기재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직전에야 합의가 도출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7일 전북도와 해수부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화물 부두시설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 등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을 2만톤급에서 5만톤급 확대하고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획된 신항만 부두시설은 2만~3만톤 규모로, 중·대형 선박 접안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수부와 기재부는 체급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10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5만톤급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반면 민간자본을 끌어와 짓도록 한 접안시설과 부지 조성을 국비로 전환하는 재정사업 전환에 대해선 해수부와 기재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신속히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전북도와 해수부의 입장과 달리 기재부는 일단 기존안(민자사업)을 추진해보고 이후 재정사업과 접안 확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두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신항만 기본계획 고시’는 예정일인 6월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재부의 국가 예산 편성 시트마감 기간인 8월이나 연말 국회 본회의까지 논란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선 접안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은 필수다”며 “재정사업 여부는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 등 내년 국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