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 “광주시, 임실 오염토양 반입시설 허가취소하라”
전북시민단체 “광주시, 임실 오염토양 반입시설 허가취소하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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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광역시에 대해 오염된 토양을 임실군에 밀반입한 업체의 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전북 시민단체는 7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자치권을 침해하고 광역상수원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토양반입시설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토양정화 공장 부지는 전북의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에서 불과 2.1㎞ 떨어진 하천가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시설이 지속될 경우 임실, 정읍, 김제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과 자치·분권을 강조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감시·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당연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임실을 넘어 전북의 현안이다. 전북도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광주시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의 업체의 등록·허가권한을 주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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