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청객 미세먼지, 민관 협치가 절실
불청객 미세먼지, 민관 협치가 절실
  • 장정철
  • 승인 2019.03.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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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철 사회부장 
장정철 사회부장 

“봄은 왔으나 봄이 아니니. 나랏님도 어찌 못한다는 그것.”

요즘 우리사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이야기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진앙지를 놓고 여러 말이 무성한 가운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께해야 하는 친구아닌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대책을 긴급지시했고, 송하진 도지사도 이날 미세먼지 대책을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대책이 경제정책 못지않게 “문재인 국정”과 “송하진 도정”의 핵으로 떠오른 것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지만 현실이다. 필요시 긴급추경을 검토하는 등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승용차 운행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시민들의 협조가 우선 되어야 한다.  

사실 미세먼지의 피해는 사회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엿새째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부모들이 영유아들의 외출을 자제시키면서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실내놀이시설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찾아야하고,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서 마음 고생중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객감소로 이중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노인이나 폐질환 환자 등 노약자들에게도 치명적이다.

전주의 구도심에서 10년 넘게 음식점을 하고 있는 박 사장의 하소연이 귓가를 강하게 맴돈다. “나날이 오르는 물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출금리 상승, 불경기 등으로 가뜩이나 매상이 떨어져 고민인데 생각지도 못한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는 하소연이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파고든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는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행정 패러다임마저 바꿔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일선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 한계론을 들고 나오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느냐는 푸념이다.

전주시도 6일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살수차를 가동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한 것인데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살수차 20대를 긴급 투입,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살수작업에 나서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강화했다

연일 전국적으로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되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시는 도로 위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이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재 비산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6일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10대씩 살수차를 긴급 조달해 4차선 이상 주요 도로변, 도로오염 의심지역,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가동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지난 2015년 기준 전북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도로 재비산먼지와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가 가장 높은 비중(7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주시는 산불진화차량 5대를 긴급투입, 주요 어린이 공원과 놀이터 중심으로 바닥 물청소를 실시했다.

시는 향후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살수차 가동 등 강화된 미세먼지 자체 저감조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올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당초 계획물량인 500대 보다 많은 1690대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5등급 노후경유차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지난해 총 12억8천6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량과 1톤 이상 트럭 964대를 조기폐차한 바 있다.

 

 

 

장정철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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