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의 284명의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와 재판, 징계 절차가 진행된 채로 5년 넘게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고발당한 교사는 총 15명으로, 이 중 8명은 기소유예 판정됐으며 나머지 7명은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송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고발 취하와는 별개로 기소된 일부 교사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취하 내용이 판결에 상당 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선 무죄 판결 가능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용어인데 과거 적폐 정부에서는 이념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교사들의 자율성을 억압했다”며 “그동안 초·중·고 교사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고발 취하는 올바른 결정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