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이 콜록이는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차량 2부제 등 저감 정책이 실행됐지만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소가 아닌 무늬뿐인 행정에 그쳐 부작용 등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북문 출입구. 입구엔 ‘비상 저감 조치 차량 2부제, 오늘은 홀수차량 운행하는 날’이란 알림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날 저감조치로 끝자리 수가 짝수인 차량은 진입이 통제된 상태.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에 2부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한 직원은 입구에서 “금방 빼겠다”고 말하며 도청 청사로 유유히 들어갔다.
도청 청사 내에서도 짝수 차량은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주차장 곳곳에선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버젓이 주차된 모습이었다.
청사밖엔 더욱 기묘한 모습이 연출됐다. 청사로 진입하지 못한 짝수 차량이 인근 도로를 점령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도청 북문 일대에 주차된 차량 112대를 일일이 확인해본 결과 14대의 홀수 차량을 제외하고 모두 ‘짝수’ 차량이었다. 차량 이부제로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차량이 인근 도로에 주차하면서 불법 주차를 부추기는 셈이었다.
비슷한 시각 전주덕진구청. 주차장 입구엔 진입을 통제하는 인력도 따로 없었다. 때문에 주차된 짝수 차량도 다수 볼 수 있었다.
전주시의 경우 오전 중에는 짝수 차량의 진입을 제한했지만, 오후에는 다소 느슨한 통제로 주차장 곳곳에서 짝수 차량이 눈에 띄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시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도청에서 만난 최모(25)씨는 “공직자조차 저감 정책을 우습게 보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를 따를 리가 있겠냐”며 고개를 저었다.
저감정책에 대해 회의감을 보인 시민도 있었다. 혁신도시에서 거주하는 김모(33)씨는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차량 없이 움직이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근거한 조치를 비롯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저감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조례를 제정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후 3번째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단행됐다. 이는 2월 22일과 3월 1일 발효 후 3번째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