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특위’ 농업-농촌 구원투수될까?
대통령 직속 ‘농특위’ 농업-농촌 구원투수될까?
  • 김종회
  • 승인 2019.03.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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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농업 농촌의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로 곧 등판한다.

 농업 농촌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위기가 더 심화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도시민보다 훨씬 낮다는 통계가 위기 심화의 첫 번째 근거다. 농업 농촌을 지키는 주민들이 삶의 질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한다는 것은 여건만 허락되면 언제든지 보따리를 싸 도시로 이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대 정책부문 모두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민보다 낮았다.

 만족도(10점 만점) 차이가 큰 부문은 보건·복지 부문.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는 1.2점에 달했다. 보건·복지 부문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는 2017년 6점에서 2018년 5.6점으로 7대 부문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도농간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의료서비스 수준’과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였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는 항목에 대한 도시민의 만족도는 7.1점이었으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5.6점에 그쳤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의 만족도 역시 도시민은 7점이었지만 농어촌 주민은 5.5점에 불과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컸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5.1점으로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항목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은 전반적으로 20·30대 젊은층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고,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할 수 없는 열악한 농촌에서의 삶은 불모지를 개간하는 노동보다 몇 곱절 더 버겁다.

 농업농촌 위기 심화의 두 번째 근거는 경지면적의 급격한 축소다.

 국내 경지면적이 160만㏊선마저 붕괴했다. 170만㏊선이 무너진 지 4년 만으로 식량안보에 선명한 비상등이 켜졌다. 통계청의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면적은 159만6000㏊로 2017년의 162만1000㏊과 비교해 2만5000㏊(1.6%) 감소했다. 용도별 감소율은 논(2.4%)이 밭(0.6%)보다 컸다.

 감소 그래프는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다. 최근 20년 중 연간 경지면적 감소율이 1%를 넘긴 해는 모두 9차례로, 이중 7차례가 최근 10년에 몰려 있다. 더구나 주로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서 이뤄지던 농지전용은 최근 우량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2032㏊이던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전용면적은 2016년 2420㏊, 2017년 2834㏊로 갈수록 늘고 있다. 농식품부의 무분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그 원인이다.

 논과 밭은 식량생산이라는 고유의 역할 이외에도 환경을 유지·보호하는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수질정화, 토양보전 등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를 경제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논은 56조3,994억원, 밭은 11조2,638억원으로 합하면 67조6,632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농특위는 농업계의 한줄기 희망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복지증진 ▲환경보전 ▲자치-분권-자율농정 ▲먹거리 안정 등 농업농촌의 주요 의제를 다룬다. 농특위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농특위가 명실상부한 농업정책의 최상위 기구가 되겠지만, 반대로 힘이 실리지 않으면 허울뿐인 한시 기구로 명운을 다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특위는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역설한 문재인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헤아릴 시험대다.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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