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성과로 2019년 보통교부세 503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도는 그간 지방세 확충을 위해 도와 시군 협업체계를 구축해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현장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98%를 달성하고, 체납액을 139억원 줄였다.
세외수입도 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도·시군합동 체납자 현지 방문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총 503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또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금융우대를 지원하고, 마을세무사를 통한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듯한 세정을 운영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신현승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징수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해 자치분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재정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말 행안부가 주최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 체납징수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특별교부세 7천500만원을 수상하는 등 진 지방세정운영의 모델이 되고 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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