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극한 대치로 두달간 파행돼온 식물국회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던 자유한국당이 4일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여야간 교착 상태가 일단 해소됐다. 이르면 오는 7일 정상화될 예정이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와 손혜원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빅딜’ 의제를 놓고 격한 줄다리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산적한 난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로 확대를 권고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사태가 예상되고 오는 3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두 법안의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 개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주요 처리 안건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입법 투쟁’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만큼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외교력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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