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脫原電) 국민이 찬성 하는가
탈원전’(脫原電) 국민이 찬성 하는가
  • 김종하
  • 승인 2019.03.0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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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설 명절을 전후해서 주요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과 태양광발전 건설이다.

  2014년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에서 안전신화란 없다고 지적하면서 원전수출이 중요한 때가 아니다 라고 했었다. 그러던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 집권한 후 지난해 2018년 11월 ‘체코’(Czech Republic)를 국빈으로 순방하고 한국은 원전을 40여년을 운영해 오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한국형 ‘원전’세일즈(Plant sales)에 나섰다고 한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원전수출 포기는 자해행위(自害行爲)란 여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이제는 원전수출 뿐만이 아니라 ‘탈원전’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與論)이 높다. 최근에 여당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탈원전에 대해서 재검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靑瓦臺)는 원전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됐다고 한다. 이미 공론이 밝혀졌으니 입을 다물라는 식이기도 하다. 이는 2017년 10월 정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과정에서 ‘원전정책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원전축소’ 해야 한다가 50%로 원전을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가 47%에 비해 보다 약간 높았다는 것이 근거였다.

  하지만 ‘한국리서치’가 2015년과 2018년 ‘원전정책방향’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축소’가 각각 14%와 29%로 모두 절반에 훨씬 못 미쳤다. 즉 같은 조사기관의 같은 설문에서 ‘원전축소’가 14%(2015년)-53%(2017년)-29%(2018년) 등으로 널뛰기를 보였다. 다만 2017년 공론조사만 수치가 다소 높았다는 이유가 있다.

  시민 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투표하면서 곁가지 항목인 ‘원전정책방향’은 일종의 보상 심리로 ‘원전축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당시 공론조사는 주제를 ‘신고리 5.6기 문제’로 한정 했지만, 마지막에 ‘탈원전’ 관련 항목을 숙의(熟議)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조사해서 수치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로 ‘탈원전 대못’을 박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2020년 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탈원전’ 저지를 위한 투쟁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을 ‘망국(亡國)정책’으로 규정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도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지난 연말 ‘한국갤럽’ 조사에선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이 70%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에 대한 찬성률에서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이 71%였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도 최근 ‘모노리서치’ 조사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찬성이 82%에 달했다. 지금 분위기로 ’탈원전‘이 총선 핫이슈(Hot Issue)로 떠오를 경우 여당이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각 지역의 여당 출마자 상당수가 탈원전에 반기(反旗)를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별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이 최우선 과제인데, ’신한울 4.5호기‘로 화력발전을 대체한다면 자연환경도 보존되고 생태계 문제도 유지 될 뿐만 아니라 원전수출산업 능력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여권의 내부에서도 ’탈원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신한울 3.4호기‘의 발전능력과 경제성은 현재 새만금단지에 건설하려는 태양광발전 건설과 풍력발전 단지의 전력생산 능력에 10배 정도라 하며, 또한 ’탈원전정책‘은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태양광시설 역시 짧은 수명으로 인한 폐 패널과 중금속 등으로 20년 후 자연환경 훼손과 해수면 및 토양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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