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에 반입된 오염 토양 반출 문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염 토양을 반입한 업체가 등록 취소요구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등록을 허가한 광주광역시도 ‘행정적 하자가 없다’며 전북도와의 협의 중재를 거절하데 따른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업체는 임실군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최종 판결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오염 토양 문제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오염 토양을 반입한 (주)삼현이엔티 대표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시설은 오염된 토양을 가져와 정화해서 다시 이용하는 토양정화업으로 폐기물처리가 아니다”며 토양정화업 철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업체 대표는 토양정화업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6개여 월 동안 광주시와 임실군과 협의를 거쳐 등록됐다며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가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부시장을 만나 임실지역 토양반입 업체의 자진 철회를 요청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임실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항의 방문과 대규모 집회 등으로 업체와 광주시를 압박함과 동시에 전북도와 임실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임실군이 토양정화 사업장 출입 교량 통제에 나선 것이 가장 강력한 대처이다.
임실군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올해 1월 7일 자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법적 판단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돼 임실 지역은 물론 해당 업체도 피해와 손실이 예상된다. 해당 업체는 자진 철수 요구에 대해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임실군수와 대화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만큼, 갈등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관련 기관과 업체가 적절한 협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도 사실상 임실지역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