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체 세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지방분권 시대를 앞두고 자체 수입원 창출 확보를 위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27일 예산기준에 따른 ‘2019년 전라북도 재정공시’를 통해 올해 재정여건을 공개했다.
도 재정운용 상황은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서 도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4개 분야 18개 항목을 공표했다.
예산규모는 처음으로 7조원대로 진입하며 7조 53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보다 5천464억원 증가한 5조 9천927억,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 824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 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해 결정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공시기준으로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21.6%에 불과해 동종 자치단체 평균 36.9%에 한참 못 미쳤다.
지방세확충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자체세입 3.1%(327억원) 증가했나, 의존수입 증가율(12.9%)이 예산규모 증가율(9.7%) 보다 3.2% 더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자주도 역시 39.6%로 전년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자체세입이 3.1%(327억원) 증가했지만 현행기준으로 전년대비 0.4% 증가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도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고자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천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원을 한도액 대비 각각 적게 편성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새롭게 추가한 국외여비비율은 0.03%, 행사·축제경비율은 0.12%로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 0.04%, 0.2% 보다 각각 적게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꾸준히 추진해온 건전 재정정책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보조금 관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