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마지막 해법,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도 개혁 마지막 해법, 패스트트랙 지정
  • 정동영
  • 승인 2019.0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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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혁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되길 모두가 원했다. 하지만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지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회에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제도(패스트트랙)’가 있다. 정당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간 발목 잡혀 있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다.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 법사위 심의, 본회의 자동회부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동안 말만 무성하고 실체가 없었던 개혁입법 연대를 실현할 최고의 기회가 왔다. 4당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실현할 기회가 왔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합의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 트랙 법안 지정과 통과는 무난하다.

 안타깝지만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서 패싱 당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최근 한국당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진 정상 정당의 모습을 포기했다.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도를 넘었다.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후보가 당대표로 유력하다. 상식 이하의 극우이념과 정치적 무책임으로 정당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이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래지향적인 목소리를 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은 우리들의 오판이었다.

 선거법이 모든 정당과 합의처리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의결정족수 이상을 얻으면 통과되는 것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사결정 원칙이다. 한국당의 선거제도 관련 입장과 당론 수준을 볼 때 합의를 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안전판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그들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 문제다. 지금껏 선거제도 개혁이 미루어진 것은 민주당 책임이 9할을 넘는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한국당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도 명쾌하지 않다. 여전히 승자독식 구조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누리려 할 것인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건 붙이지 않고 수용할지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연동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4당 합의안도 나올 수 없고, 결국 선거제도 개혁 실패하게 될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을 위한 안전판이다. 문제는 시한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330일이 걸려 2019년을 넘기고서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이후 최선의 합의안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일방 처리가 아니라, 330일의 협상시한을 두는 협상의 안전판이자, 최후의 순간 개혁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핀이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 노력이 이룬 성과는 분명히 있다. 첫째, 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둘째, 한국당 빼고 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는 합의, 셋째, 이를 위해서 3월 중순까지 4당의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전히 받는 것이 관건으로 남았다. 4당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모든 성과는 물거품이 된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더 바란다면, 자유한국당의 상식으로의 복귀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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