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환경운동 연합은 논평을 내고 실효성 있는 불법폐기물 관리를 위해 관리권한 자치정부 이전, 주민참여 확대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차원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논의와 전북도의 임실 신덕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군산 불법폐기물 처리, 익산 잠정마을 폐기물 매립을 중심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 대책 발표를 놓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대책이 폐기물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이양 및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번 폐기물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환경운동 연합은 실효성 있는 폐기물 종합 대책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 확대와 지자체 권한 강화 확대, 필요시 지도 관리 공무원 증원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또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하며 수익 사업화 된 민간 쓰레기 처리를 공공 부문에서 확대 처리하고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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