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하고도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전북을 우롱한 처사란 비판이다. 전북지역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비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전북지역 새만금 공항사업과 상용차산업혁신 R&D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부터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 야당 의원들이 총출동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중 타 시·도의 철도, 도로 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전북지역 예타면제 사업인 공항사업과 R&D 사업은 2020년 이후에나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과 전북소외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전북지역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상용차 R&D 사업이 예산의 65% 이상을 전국적으로 배정한 사실상 전국사업이다면서 이는 포장만 전북사업으로 지역을 우롱한 것이란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정치적 주장을 넘어서 사실 관계를 밝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를 결정하고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예타면제의 효과와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은 고용·산업 위기지역이 지정될 정도로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이전 조기 완공이 절실하다.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 R&D 사업은 이미 사업기획이 마무리되어 기술성 평가를 거치고 예타가 진행되던 사업이다. 새만금공항 또한 97년에 전북권 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전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어 예산 투입이 늦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부가 전북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전북 야당의원의 비판 회견을 넘어 전북도민이 분개해야 할 일이다. 새만금 공항사업과 상용차 산업혁신 R&D 사업도 다른 예타면제 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