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범전북 차원을 넘어 점차 정치 쟁점화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전주시 김승수 시장의 주도로 이뤄졌던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 시·도 의원 등 지방정치권에 이어 중앙 정치권 까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25일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단순히 전주시 문제가 아닌 여야 정치권, 전국적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에는 평화당 정동영·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오제세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3당과 학계, 성남시, 청주시 등 관련 전문가 450명이 참석했다.
전북 현안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것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난 91년 이후 30여년만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가 처음이다.
전북 정치권은 이와 관련해 “전북의 절박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많은 사람이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새만금사업이 전북 발전의 외부동력 이라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전북 내부 차원의 발전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정책이 기업유치를 통해 전북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특례시 지정은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낙후 전북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 문화 특별시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만금 사업과 함께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낙후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역대 정권과 다른 호남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낙후 전북의 현실을 언급하며 “호남은 역대 정권으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면서도 “특히 전북은 호남내에서 차별을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전주시가 문 대통령에게 전주 특례시 지정을 건의할 계획을 세워둔 것도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명분과 대선 공약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교수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례시는 획일적인 인구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와 행정, 정보·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맞는 개별적인 권한과 재정의 자율도를 부여해야 한다”며 “전주는 비록 인구는 현재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으로 볼 때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례시의 요건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수백 년 인구도, 노동의 기회도, 생산도, 투자도 몰리면서 기회를 독식해왔다. 현행 특례시 지정안은 배부른 수도권만 배를 불리고 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지방을 죽이는 일”이라며 “특례시 지정은 전주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인 만큼, 도전정신과 열정, 용기를 모아 끝까지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