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북도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7조8천6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2020년 신규 사업 3차 발굴 및 국가 예산 전략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우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규모는 1천123건에 7조8천641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정책기조가 변화되면서 전북의 예산 확보 전략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전북 국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부 예산 편성 투자 축소가 예상되고 2020년부터는 3천500억원 상당의 균특포괄보조사업 지역 자율계정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시포 어항등 199건 3천300억원 사업이 종료되고 102건에 2천357억원 규모의 사업은 내년 만료를 앞두고 국가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
전북도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책사업 포럼 및 전북연, 시군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434건 7천751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 국가 예산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이 된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127억원)▲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370억원)▲고부가 미래성장형 발효효소 산업 육성(10억원)▲새만금스마트시티 조성(20억원)▲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265억원)▲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114억원)등이 주요사업으로 꼽힌다. 계속사업은 올해보다 43건 2천97억원 증가한 7조890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 새만금등 전북발전을 견인할 대형프로젝트나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대형 연구개발(R&D)분야 신규사업등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준다.
정부가 SOC투자 축소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역 낙후도를 감안할때 전북의 SOC분야는 아직도 투자 여지가 적지 않다. 또 R&D분야의 대형 신규사업 발굴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 그룹인 지역 대학 연구진들을 신규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하는등 정책 공조 확대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미래형 R&D분야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