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두고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10%를 제시한 교육부의 무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비율 확대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평가에 반영, 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의 혼란만 부추긴 채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산고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사회통합전형 선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적정 수준이라 판단한 3% 비율을 유지해왔다.
전북도교육청도 교육부의 권고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행 법상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산고가 정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그동안 승인해왔던 것이다. 타 시도의 경우 전남을 제외하고는 교육부의 권고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을 포함해 선발 비율 10%를 만점(4점)으로 두고 그 이하일 경우 20%씩 점수를 깎도록 했다.
문제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선발 비율’ 항목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상산고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11명) 시 지원자가 10명 안팎으로 비슷하거나 미달인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올해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10%까지 확대한 전남 광양제철고도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광양제철고에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늘릴 것을 유도했지만 정작 지원율은 낮은 편이다”며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성적 높은 학생들이 자사고를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10%라는 선발 비율이 과연 현실에 맞는 기준인지 의문이 들고, 교육부가 점수를 깎기 위해서 올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인 일반고 전환 방침에 따라 평가 지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교육청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에서 반발할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교육부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지표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며 “그래놓고 평가 권한이 각 시도 교육감에 있다며 이제와서 평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바꾸도록 한 것은 교육 정책 자체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 학생들에게 자사고에 대한 인식은 ‘돈 있어야 가는 곳’으로 퍼져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선발 비율과 프로그램 참여율 등을 평가하는 게 공정한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