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중고교에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응급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골든타임’을 지켜줄 보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북지역 평균에 비해서도 15% 이상 낮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8·교육복지위원회)은 21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기준으로 전북지역 775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 배치율 61%(473명)으로 전국 평균 배치율 80.4%에 비해 무려 무려 19.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 17개 시·도(2018년 4월 기준) 가운데 최하위권(15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은 경기도가 99.2%로 가장 높고 그다음 광주 98.7%, 서울·대구 98.5%, 부산 98%, 인천 91.5% 등 광역시는 90% 이상의 높은 보건 교사 배치율을 보인 반면 전북과 전남(60.4%)과 강원(59.4%) 등은 6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초·중·고 가운데 학생 1천명당 사고 발생건수(2013년 기준)는 중학교가 19.5건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고등학교(14.81건), 초등학교(12.63건), 유치원(10.68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며 “학생 1천명당 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209개 중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92명으로 배치율이 전국평균에 36%포인트가 낮은데다 전북지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서도 시지역과 군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주가 94.7%로 가장 높고 그다음 군산 68.4%, 익산 53.8% 등으로 전북지역 6개 시지역 516개 학교에 69%인 356명이 배치된 반면 무주 16.7%, 부안 15.4%, 고창 14.3% 6개 군지역 259개교에는 45.2%인 117명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차 등이 도착하기전까지 전문성이 없는 일반교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밖에 없어 ‘제2차 피해 발생’이 불을 보듯 한 상황이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에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김명지 의원은 “중학생의 경우 시기적으로 더 많은 건강과 안전관리가 필요할 때다”며 “보건교사 확보 문제가 교육부에 달려있고 절대적인 교사 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획일적인 배치가 아닌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 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