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에 역량 집중해야
생활SOC에 역량 집중해야
  • 안호영
  • 승인 2019.02.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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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달 23일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생활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생활SOC사업을 새롭게 중점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생활SOC사업은 총 192개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8조6,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사업의 투자 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1/4분기에 3조원, 상반기에 5조7,000억원을 집중 집행할 방침이다.

 생활SOC는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이용중심의 생활환경을 만드는 특별한 예산이다.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게, 편하게 만드는데 정부가 투자한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의 생활SOC사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는 기초생활시설이 하위 수준인 전북에 절호의 기회다.

 실제 지난해 10∼11월 국토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북의 기초생활SOC 수준은 열악했다.

 남원시의 경우 이용 가능시설이 2개 미만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진안군도 인구기준 분류에서 군 인구의 17.5%가 10분 내 접근 가능한 생활SOC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도서관 접근성에서도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 등은 전국 평균인 13.0k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필자는 지역구인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을 비롯해 전북의 생활SOC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국가예산에서도 완주군 삼례읍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용진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진안군 진안읍 월랑공원 국궁장 조성, 무주군 설천면·안성면 작은 도서관 조성, 장수군 산서면·천천면 작은 도서관 조성 등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생활SOC 예산을 알차게 확보했다.

 지역주민 또한, 이들 예산 확보에 반색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려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생활SOC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욱이 전북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초생활SOC 기반이 취약하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전략적 대응이 이뤄진다면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정부의 생활SOC사업은 크게 여가·건강활동, 지역활력, 생활안전·환경 등 3대 분야에,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농어촌 생황여건 개선, 미세먼지 대응 강화 등 10대 과제로 추진된다.

 이중 국민체육센터,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 추진, 노후 상수도 정비,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 수소 충전 인프라,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등은 전북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사업이다.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생활 수준을 높일 것이다. 또한 전북의 곳간을 채우는 풀(pool) 예산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달 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예타면제란 선물에 이어, 생활SOC 예산까지 대거 확보한다면, 전북 대도약은 날개를 달 것이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국 지자체마다 생활SOC 예산을 따내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사업의 조기집행까지 감안하면, 주춤했다간 실기(失期)할 수도 있다.

 도내 지자체마다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필자를 포함한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조해 새해 벽두부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기대해본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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