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등록을 허가 받은 업체가 전북 임실에 오염 토양을 반입하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20일 오후 광주를 방문하고 광주부시장과 만나 임실지역 토양 반입 업체의 자진 철회 및 중재를 요청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업체(광주 소재)는 현행법 상 토양정화업 허가를 광주에서 받고 오염된 토양을 대구에서 반출 정화 신고한 후 임실군에 반입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도와 임실군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가 거론된다.
군은 광주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 15일 업체에서 채취한 토양 오염 시료를 성분 검사해 30일 이후 발표되는 결과를 보고 3월 중에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방안 모두 주민들의 불안감을 달래기엔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김 행정부지사의 광주 방문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물론 그가 광주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업체 등록을 허가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담판까지 짓기엔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럼에도 김 행정부지사가 협상력을 발휘해 광주의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임실 등 도내에 확산되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도는 일단 업체 사업장의 감독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추가 파견은 없을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군과 함께 대응반을 편성해 업체 현장 확인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주에는 국회를 방문해 관련법 등의 개정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