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9년 무상교육 조기 실행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며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율 인상이 답이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 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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