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불법 폐기물 뒷북행정
전북도의 불법 폐기물 뒷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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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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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최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임실 토양 정화시설에 특별 사법경찰관을 파견 토양 성분을 채취 시료 분석에 착수했다.

도는 또 군산지역에 보관하던 불법 폐기물 122톤을 조속히 반출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해 26일까지 경기지역 소각시설로 옮기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 후 사업자 등을 상대로 배상책임 등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도의 불법 폐기물 대처에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불법 폐기물의 도내 반입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다 이제서야, 그것도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광주의 한 토양정화시설업체가 정화처리를 위해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350여 톤을 임실지역에 반입하자 지역주민들의 거세게 반발하는 등 이슈화됐던 것은 한 달이 훨씬 지났다.

또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배출될 지정폐기물 753톤이 화물차 44대에 실려 군산 오식도동 소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로 반입된 것도 지난달 24일이었다. 화물차에 실려 충북 음성 소재 창고에 하역하려던 이 액상 폐기물은 하역이 중단됐다. 음성 감곡 IC 인근 국도변에 노숙하다 군산사업소로 반입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일었다.

그러자 최근 전북도의회와 정의당 전북도당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사건 모두 발생한 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북도가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행정조치에 나선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시군 간에 빚어지는 갈등과 마찰도 그렇지만 이런 중대사안은 해당 시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하면서 신속히 사태를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했지만, 전북도는 그러질 않았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아쉬운 대목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최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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