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의지 재차 천명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의지 재차 천명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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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고 필요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국정원, 검, 경 개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서 2019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원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의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편에 필요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권력기관 개편을 놓고 부딪치면서 사법개혁특별위가 활동시한인 6월30일까지 입법을 마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게 현실인 점을 감안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논의가 끝나 권력기관 개편에 필요한 법안이 거의 다 마련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문도 구체적으로 다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함께 모아줬으면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법과 제도적 개편까지 가지 않으면 (권력기관이) 당겨진 고무줄처럼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참으로 두렵다”며 “입법을 어떻게 이룰지 논의하기 위한 입법전략회의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편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현재의 입법 과제를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진다”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분산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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