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과 임실지역에 타지역 폐기물이 반입된 후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전북지역 정치권이 나서 정부와 전북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난주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고 군산과 임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반출과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24일 환경부가 군산시와 한마디 상의 없이 충북과 강원에서 발생한 폐기물 753톤을 국가 지정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군산에 반입한 것은 한국 GM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시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청정지역인 임실 옥정호 식수원 주변에 폐기물을 반입·매립토록 토양정화업을 변경 등록을 해준 광주시에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수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시·도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전북지역에 반입해 처리하려는 것은 지역주민과 전북을 무시한 처사랄 수 있다.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버려진 폐기물을 시·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떠넘겨 처리하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론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외지의 폐기물을 받아야 하는 전북으로선 저개발 국가인 필리핀으로 수출돼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온 쓰레기 사건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 가볍게 보고 폐기물을 군산과 임실에 떠넘긴 것이라면 지역이 들고 일어설 일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군산과 임실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로 인해 전북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고통받는다면 즉각 반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타지역으로 반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실지역의 폐기물은 현재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도 소급적용이 안 돼 광주시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임실군이 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아 할 처지다.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중요하나 당장 반입된 폐기물의 반출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북이 폐기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