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플랜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3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중기회가 발표한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특히 이중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경협보험금 반환기한 유예와 재가동 준비 위한 운영자금 지원, 특례 정책자금으로 대출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으로는 인력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번 제언사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간부는 이와 관련, “개성공단이 닫힌지 3년이 되가는 만큼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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