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의 전라북도 인구는 240만 명에 달했고, 그중 20세 이하는 50%를 웃도는 등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땅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은 부족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경제적 집적이 이루어진 기존의 대도시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전략에 따라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전라북도의 젊은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구는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전라북도 인구는 오히려 50만 명 이상 줄어들었고, 전라북도는 점점 활력을 잃어갔다.
불행 중 다행히도 지난해 반세기 이상 소외당한 전라북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입각하여 지방자치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도시인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미래 전주의 운명을 바꿀 정책적 목표를 ‘특례시 지정’으로 선정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우리 전주에는 각종 혜택과 권한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세수가 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또한,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자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도 전주가 특례시가 되어 외발에서 쌍발로 재정적, 경제적 전북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해 지정 요건을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으로 추진할 경우 현재 인구가 적고 낙후된 전라북도에는 특례시로 인한 효과가 분배되지 않는다. 현재 수도권으로 그간 혜택을 받아온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경상남도의 창원시 등 수도권 3곳과 경상남도 1곳만 혜택을 받을 뿐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전라북도에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면적이 다른 시·도와 비슷함에도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예산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주시가 특례시가 된다면 전주 몫으로 전라북도 발전에 밑거름되는 예산확보가 용이해진다.
또한 전라북도의 중추도시 전주의 각종 관공서와 주요기관의 수는 264개로 광역시인 울산(272개)과 비슷하고, 인구 100만 이상 타도시의 2배에 달한다. 전주가 특례시가 된다면 전주는 이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각 시군에 파급효과 내 전라북도 타 시·군을 동반성장 시킬 수 있다.
얼마 전, 전주시는 여건은 어렵지만, 전주 특례시 지정을 꼭 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례시 지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전주 나아가 전북도민 모두 하나 되어 희망의 끈을 단단히 잡아야 할 때다.
필자는 보수의 옷을 입고 전라북도 전주 한복판에서 10년 만에 3번을 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된다! 된다! 꼭 된다!’만 날마다 노래를 만들어 불렀더니 10년 만에 당선이 된 것이다. 지금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도 다르지 않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될 것이고, “된다, 된다, 꼭 된다”하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추진한다면 ‘전주 특례시 지정’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정운천<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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