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전 전북의제 범정부차원 지원을
국가비전 전북의제 범정부차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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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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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주에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를 개최했다. 전북 국가비전회의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회의에 이은 두 번째로 국가균형발전위 송재호 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기관 등 80개 관계 기관과 학회에서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북에서 국가비전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미래 발전을 열어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주제로 12, 13일 이틀간 열린 국가비전회의에서 전북지역 특별 의제로는 지역 최대 당면과제인 ‘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 전략’과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추진’ 등이 논의됐다. 조선,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략과 전북군산형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전북 국가비전회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지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방식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역경쟁력이 국가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달성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번 전북 비전회의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지역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국가비전회의에서 전북 특별의제로 제기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 전주시 특례시 지정 등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와 범정부차원이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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