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강연으로 마무리됐다.
성경륭 이사장은 역사 분석을 통해 미래 100년 우리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성 이사장은 “구한말 조선에서 여러 내부 개혁이 좌절을 맛봤고 그 결과 일본 식민지배로의 귀결됐다”며 “이후 전민중적 저항,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 10개조의 임시헌장 선포 등을 통해 변화를 꾀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나온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문장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정립된 시기라는 것이다.
성경륭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기로에 선 상태라고 분석했다. 한쪽으로는 부상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국운상승 요인으로는 세계 12위의 경제규모, 역동적 민주주의(촛불시민혁명), 한반도 평화, 글로벌 소프트파워(한류), 한민족의 우수성과 열정을 꼽았다. 반면 한국의 비극 현상, 인구위기(초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심화, 사회갈등의 만연, 높은 에너지밀도(energy intensity)와 지구온난화를 국운하강 요인으로는 지목했다.
이에 우리가 가야할 방향, 그 해답으로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첫번째 미래 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성경륭 이사장은 “‘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 모델이 필요하다”며 “중부담-중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미래 국가비전은 ‘한반도포용·세계포용 평화국가’였다. 성 이사장은 “개방과 평화를 통해 지속적 안정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전국민의 최고급 인재화와 소프트 파워 잠재력을 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경륭 이사장은 미래 100년의 준비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그가 강조한 5대 과제는 ▲‘역량-고용-소득‘의 선순환을 통한 한국의 비극 해소 ▲초저출산(2018년 출산율 0.97)과 인구감소의 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 (남북 경제통합과 민족통일) ▲세계평화와 세계공익에 기여 ▲지속가능발전 추구(지구온난화와 에너지-자원위기 극복) 등이다.
성경륭 이사장은 “100년 전 회고를 통해 다음 100년을 여는 포용국가 비전 정립이 필요하다”며 “민주공화제의 이념을 더 잘 구현하되, 사회공동체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사회경제적 내용, 대외적 지향,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태적 비전을 모두 포함하는 포용국가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관용과 수용이 결합된 변용(變容, Transformation) 포용적 리더십을 통해 발전국가 모델과 포용국가 모델의 갈등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정부(중앙/지방), 연구기관, 대학,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한반도 평화협력 확대, 고용과 복지증진을 통한 한국의 비극 탈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산업혁신, 과학기술발전과 4차산업혁명 대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선 대화 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