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북은 성장잠재령 충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북은 성장잠재령 충분”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2.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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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 = 임 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 일시 = 2019년 2월 12일 오후 5시30분
 ◆ 장소 = 전주 그랜드힐스톤호텔 특별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2일부터 2일간 전북 전주에서 80개 유관기관과 공동주최로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펼치기 위해 12일 전북을 방문한 송재호 위원장을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이 만나 비전회의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편집자 주
 

 임환 =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이어 전북에서 국가비전회의가 열리게 된 점 우선 환영합니다. 전북을 방문하게 된 소감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송재호 = 국가비전회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서로의 학문적 영역을 뛰어넘어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펼쳐보는 자리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팔도의 학문이 뛰어난 이들을 모아 집현전을 설치한 것처럼 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과학 등 학문 간의 벽을 넘어 하나의 국가적 담론을 위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담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이기도 한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입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하는 포용국가 정신,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 균형발전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가 실현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딘가 한두 군데 앞서나가고 본이 되는 지역, 모델 도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 전라북도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돼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북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취임 이후 전라북도를 찾을 기회가 잦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이 모이는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통해 더욱 알찬 혁신의 기회가 전북에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환 = 200만 전북도민은 송재호 위원장님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유일 항공 오지 전북’이란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를 서둘러주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도민에게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호 = 잔뜩 웅크린 개구리가 가장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응축된 운동에너지를 최대한의 위치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역 스스로 성장전략에 대한 치열한 고민,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숭고한 기치와 비전,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시의적절한 지원이 어우러질 때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지원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은 철저하게 지역 주도, 상향식으로 정책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민의 여망과 총의가 모여 중앙정부로 전달된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장 개인이 나서거나 서둘러서 혼자의 힘만으로 특정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 균형발전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했지만, 지역의 기대감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재정계획과 미스매치가 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가급적 많은 사업이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었으면 한다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다소 수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지역,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는 더 많은 배려와 양적, 질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임환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히 올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합니다.

 송재호 = 그동안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발전정책의 자문, 심의기관에 그쳤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의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했으며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습니다.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을 지속해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그동안 기획했던 소위 문재인표 균형발전정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삶의 질 개선,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등 혁신도시 시즌Ⅱ 사업과 시도별 지역혁신거점을 기반으로 한 국가혁신클러스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전략산업인 균형발전 프로젝트, 국가재정제도 패러다임의 전환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혁신 거버넌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접경지 균형발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간 북한과의 문화적 동질감 회복에 우선을 두고 남북한 교류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환 = 이번 국가비전회의Ⅱ에서는 52개 학회와 28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이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학제간의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름 각별한 의미가 있는 정책회의라 생각합니다.

 송재호 = 혁신적 포용국가는 한 국가, 한 정권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전 인류의 앞에 놓인 숙제고, 한 단계 높은 도약을 고민하는 선진국들이 함께 고민하는 가치입니다.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인 겁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융·복합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기존에 없었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솔루션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구하는 3대 가치인 혁신, 포용, 균형에 관한 총 32개 세션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혁신 분야에서는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혁신적 포용국가과 지역문화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지역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에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포용 분야에서는 ‘포용적 경제를 위한 분배정책과 게임룰의 원리’라든지 ‘농업농촌 포용을 위한 사회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과 과제’, ‘초 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됩니다. 균형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의 국토균형발전과 실현’, ‘남북교류 시대의 균형국토 만들기’, ‘분권과 자치경찰’, ‘지역개발과 지역균형’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들이 예정되어 있다.
 

 임환 = 이번 비전회의를 후원한 전라북도(새만금국제공항,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예타면제)와 전주시(특례시 지정)는 지역의 당면과제를 특별세션으로 다루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소개해주세요.

 송재호 =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역시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문제를 제가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세션 역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절실하게 원하는 과제들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세션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이고, 당면과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높게 평가할만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송재호 위원장은 누구?

 제주 출신인 송재호 위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대 관광경영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정리=(글/사진)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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