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혁신방안 논의
R&D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혁신방안 논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2.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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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Ⅱ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선 R&D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첫번째 발제에서 김일태 전남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한국에서 국가 및 지역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며 “다양한 지역정책변수가 지역고용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정책변수들의 지역고용성장의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CES 생산함수와 다양한 모형 등을 통해 고용방정식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재정지출은 모든 산업에서 고용에 양의 효과가 있고 재정지출 효과는 서비스 산업보다 제조업 부문에서 더욱 탄력적이다”며 “생산성이 기술충격에 의해 향상됐다면, 생산성 향상은 단기에 가격경직성에 의해 지역고용에서 음(-) 효과를 보이지만 재고 조정이 원활하고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이면, 생산성은 양의 효과를 지녀 지역고용정책은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의 향상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광섭 호남대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 혁신전략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다”며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은 물론 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동희 군산대 교수는 “현재 지역 고용을 보면 국책사업을 통한 국가재정 확보와 대기업 유치로 나뉘는데 이는 국가 부채에 따른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고 저금리 시대에 기업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R&D 지역 혁신과 지역 중소기업 성장 등 제3의 대안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의견도 개진됐다.

고영구 극동대 교수는 “R&D 특성상 고용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도시재생의 경우 농촌이 아닌 도시 부활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성은 박사(한국지역경제연구원)는 “도시재생이 하드웨어인 토목사업으로 되고 있다”며 “혁신은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만큼 도시재생을 혁신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광섭 교수는 “도시재생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며 “단순히 인프라 확충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숙제다”고 답변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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