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2일 오전 10시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10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기동안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조례안 9, 건의·결의안 1)의 의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문승우(군산4)·성경찬(고창1)·최영심(비례)·정호윤(전주1)·최훈열(부안)·김이재(전주4)·나인권(김제2)·박희자 의원(비례) 등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승우 의원은 이날 “새만금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역사적 기록, 전설·설화 등을 문화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지정학적 여건의 이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만금 신항에 대규모 크루즈 접안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새만금은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해 중국과 일본·유라시아 진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을 이용해 3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60여개가 있는 등 지정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위치에 있다”고 전제하며 “고군산군도와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 신라인 최치원과 연관된 다양한 이야깃거리 등을 문화관광콘텐츠로 활용해 새만금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장 또는 기초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각 도·시·군체육회 회장직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겸직할 수 없어 지역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며 “이는 법 개정으로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체육단체 예산 지원 축소 등의 부정적인 부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어 “이는 선출직 공무원이 당연직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 때마다 ‘지방 체육회 등이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체육의 분리원칙을 반영된 결과다”며 “단체장이 회장을 맡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감소가 불을 보듯해 체육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체육단체의 안정적 재정 독립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북도 및 시장·군수 가운데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 체육회장을,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체육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최근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을 두고 지난달 민간주주사들이 과거 경영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내·외적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북도가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해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책임경영을 실시하게 되면 그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군산항과 군산컨테이너의 성장을 위한 독립경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지분율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9.03%, CJ대한통운 27.57%, 세방·선광 각각 27.18% 등이다.
최 의원은 이어 전북도와 군산시의 지분이 적어 민간주주사의 지분율에 밀려서 행정력의 한계와 공공성이나 공익적인 면에서 발휘하지 못해 효율적인 운영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윤 의원은 “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유휴시설의 잠재적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그동안 장기간 방치된 유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유휴시설을 주변 자원 환경과 어떻게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정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프랑스 오르세미술관은 옛 기차역이었으며 영국의 테이트모던미술관은 버려졌던 애물단지 화력발전소를 문화명소로, 도내에서는 팔복동 공단을 팔복예술공장으로, 완주 잠종장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다”며 “유휴시설의 창조적인 활용은 개발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고하면서 지역 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을 가능하게 있다”고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최훈열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레의 양쪽바퀴에 해당하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협력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공공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분리돼 법적·제도적 관계는 현실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상호 관심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이어 “전북지역 14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진안교육지원청의 경우 올해 교육협력 관련예산이 36만원에 불과하다”며 “1년동안 사용할 사업비가 단 36만원이라는 것은 교육협력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김이재 의원은 “향토음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관광자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광과정의 하나로만 여겨졌던 음식이 주 관광활동의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음식관광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지역관광에서도 음식은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자치단체들과 음식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점점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어떤 시군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 이어 “향토음식 관광자원화를 위해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대어 적어도 시··군별로 차별화된 1개 이상의 대표적인 향토음식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홍보 효과를 위해 광역차원의 음식가이드북 제작(맛지도), 전북투어패스와의 적극적인 연계노력, 향토음식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군별 향토음식점들에 대한 지원확대 및 관리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나인권 의원은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됐지만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재학생들이 성인이어서 학교급식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복지정책 확대한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무상급식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 의문이다”며 전북교육청의 복지정책을 질타했다.
나 의원은 이어 “경기도와 강원·전남·제주도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방송통신 중·고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만큼 빈약한 삶의 여건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바쁜 생업중에도 만락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지원을 늘리는게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박희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북형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에 따라 체계적·장기적인 전북형 남북교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전북형 민·관·학 연계 신 남북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한반도 평화발전과 교류협력이 이뤄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