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2.10 16: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1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1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 국정운영기조, 한반도 정책, 경제운영정책 등 오전에 열린 국정설명회 결과를 요약보고 했으며,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며 지방소멸위험에 대해 언급한 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구공항 이전”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님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드린다. 큰 화답을 받았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거듭 호소했다.

 또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부족한 산후조리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국비 지원을,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이후 아직까지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지원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지정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국고보조율 문제와 관련 “부산 북구청장님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은 “금년 내에 조속하게 방침이 결정 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이른바 ‘적극 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latnals 2019-02-10 22:01:37
사랑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