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두고 전북의 야당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가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뤄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예타면제에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 새만금 신공항이 포함된 만큼 전북지역 야당의원 입장에서 무작정 비난만 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평화당 소속 모 의원은 30일 “정부의 예타면제를 보면 호남보다 영남에 치중돼 있고 무엇보다 예타면제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 대부분 예타면제를 받은 만큼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예타면제도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북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새만금 신공항 예타면제를 비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 여·야는 30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들은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인 동시에 대규모 건설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라며 “이는 측근의 지역을 밀어줘 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벌써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바로 예타”라며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4대 강 사업에 혈세 20조원이 낭비되고, 유지에만 매년 5천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호남권 사업인 새만금공항은 이미 예타를 통과했는데 이번에 다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례”라며 “반면 ‘김경수 KTX’라 불리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과거 예타에서 수차례 떨어졌지만 이번에 포함되는 정반대 사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이한 일이고 엿장수 맘대로”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경제를 정치로 풀려는 발상 때문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국가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 숙원사업 2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중심이 돼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이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20∼30년 지역 숙원사업을 선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