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최우선 추진해야
새만금 국제공항 최우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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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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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4조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발표한 데 대해 중앙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선심성 사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예타면제 대상 사업이 포함된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일색이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들지만 사실상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지자체별로 수조 원씩 나눠주는 선심성 특혜사업이란 비판이다. 정부의 예타면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은 고려해 볼만 하나 ‘경제성이 없는 항목으로 토목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는 일방적인 비판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현행 예타 평가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경제성 위주로 타당성을 평가하다 보니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미약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선정은 수도권 집중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판단된다. 중앙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요구가 국민의 요구라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 원)과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2,000억 원)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과거 정부에서 김제 공항 추진과정에서 이미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랄 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사업이다. 군산지역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도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전북지역 2개 사업은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본다. 중앙 언론과 일부 단체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타면제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를 들어 비판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이제는 논란을 끝내고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오는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빠른 행정절차와 적기 예산확보 등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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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01-31 12:47:19
국토부 김현미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