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군산시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1.3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과 함께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목포시·해남군·영암군·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울산시 동구 등 9개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시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이 여전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추진됐다.

 특별법에는 위기지역 발생 시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체 산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심사평가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과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고용·산업위기특별지역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 내 업체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안에 포함됐다.

 강 시장은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은 기반산업의 붕괴로 인해 대량실업 발생과 소상공인 연쇄 도산으로 IMF 시기보다 극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마련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