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변수...선거제도와 정계 개편, 세대교체
제21대 총선 변수...선거제도와 정계 개편, 세대교체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1.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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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설 연휴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도민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전북 총선을 둘러싼 변수가 그 어느때 보다 많아 도민 입장에서 할말도 많다. 현재 진행형인 선거제도 개편문제와 정계개편,세대교체 여부가 내년 전북총선의 큰 물줄기다. 


 ▲선거제도 개편

현재 여·야가 진행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와 의원정수 확대 문제로 실현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다.

 20대 국회 의석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현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충분조건 이라는 점에서 민주당·한국당의 양당의 반대는 결국 선거제도 개편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선거제도 개편이 전북 지역구 축소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서 곤혹스런 문제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농촌중심의 전북 현실에서 민주당과 야 3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이뤄지면 전북은 현재 10명의 국회의원 수가 7-8명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야 3당은 지난달 23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의원 정수를 330석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인 각각 220명과 110명을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지역구 의석이 253명에서 33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전북은 익산 갑·을 선거구의 통합과 전주 갑·을 선거구, 남원·순창·임실, 완주·무진장, 김제·부안 선거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이 200석으로 줄어들면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이 17만명-34만명이 된다.

 전북은 군산과 전주병을 제외하고 나머지 8곳이 모두 선거구 변경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는 전북 정치 위상의 추락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세대교체 흐름과 현역 물갈이 태풍 

 내년 전북 총선은 중진론과 세대교체론이 정면충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진 강세론은 현 전북 정치의 중심부에 중진 의원이 즐비하고 중앙 정치권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시작으로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이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 또한 3선 중진의 반열에 올라 있다.

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모두 한때 우리 정치를 풍미했던 중진 인사들이다.

 중진의 당 대표 복귀는 세대교체 실패를 의미하는 만큼 전북의 유권자들이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자연 나이만으로 세대교체는 정치적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중진 강세론 주장의 이유다.

 반면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현 중진의 당 대표 복귀는 현 5당 체제와 연동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차기 총선은 젊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의 유력 총선 주자들 대부분 50대의 젊은 인사들로 포진된 것도 내년 총선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 가능성을 높여준다.

 특히 내년 총선은 현역 물갈이 폭이 최대 관심사다.

지난 19대는 세대교체가 20대 총선은 국민의당 바람이 전북지역 현역의원 물갈이 규모를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다당제 정치지형에 따른 정당지지율이 변수다.

 지난 19대, 20대 총선의 경우 현역의원 70%가 물갈이 된 만큼 내년 총선도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 모 인사는 현 전북지역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분포를 언급하며 “아직 총선이 1년여 이상 남았지만 정당지지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문 평화당, 바른 미래당 소속 의원이 7명이고 무소속 1명”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교체 폭은 예상외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또한 설 연휴를 틈타 정치 신인이 부상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을 향한 공천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개편

정계개편은 내년 전북총선 지형을 그리는 주요 인자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의 민주당 복당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총선전까지 전북에서 정계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계개편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 마다 진행됐고 총선 결과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의 정치 상황은 민주당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불허했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 대표 선출을 앞둔 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이 지난 대선패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대선후보 지지율은 이낙연 총리를 앞서 1위를 기록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바른미래당 통합 등 야당발 정계개편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제1당의 위치마저 위태로운 만큼 무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 입당을 원하는 현직 의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난 20대 전북지역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당 또한 중앙 정치권 구도 못지않게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북에서 정계개편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구 10석 중 단 2석만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비롯하여 야당의 일부 의원의 영입에 성공하면 내년 총선이 한결 수월해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은 다만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의 인위적 정계개편 반대 움직임을 변수로 보고 있지만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목소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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