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원로 정치인과 오랜만에 식사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는 필자에게 현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필자는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거기에 이르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수단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단순하게 보자면, 파이를 키우는 것, 곧 성장 촉진과 파이를 잘 나누는 것, 곧 분배 개선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현정부의 정책들은 분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온 세계가 소득 양극화의 심화, 다시 말하여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소득은 갈수록 더 올라가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은 갈수록 더 낮아지는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생각해야 할 점은 현정부의 경제정책 수단들이 과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가,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용된 정책수단들을 보자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밀어붙이기, 그리고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보유세의 급격한 인상 등이다. 여기서 ‘급격한’이란 수식어를 계속 붙이는 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다. 자동차 속도를 시간당 100킬로미터에서 120킬로미터로 올리는 것과 150킬로미터로 올리는 것은 비슷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정책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노동시장에는 공급과 수요 양쪽이 있다.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게 일을 시키려는 기업들이 있다. 현정부의 정책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한쪽만 보았다. 노동가격을 올리면 일하려는 사람수는 늘어나지만, 기업들이 일을 시키려는 사람수는 줄어든다는 걸 ‘몰랐다’. 결과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으로 인한 단기적 고용감소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정책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급격한 보유세인상으로 집을 소유하는 비용이 오르고 소유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소유하려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소득층이 집사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집값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소유하기 위해서 높은 보유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소유의 양극화가 더 심화할 거라는 얘기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파이를 키우는 문제, 곧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현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동시장 정책들은 투자 면에서나 소비 면에서나 성장을 감소시킨다. 노동비용 증가로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고용감소로 가계가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정부의 간판 정책구호가 “소득주도 성장’인 걸 생각하면 역설적이다. 소득감소가 성장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가계의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 이 역시 성장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현상들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통계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정부의 정책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수요공급의 경제학을 무시하는 무모한 정책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며칠 전 만난 원로 정치인은 경제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가지만 말하라면 무엇을 얘기하겠느냐고 물었다. 필자는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려는 생각이 없다면 천천히만 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은 자생력이 있어 잘못된 정책이라도 시간을 주면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되겠지만, 이를 급격히 추진하면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받는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수찬<경제학자/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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