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군비 직불금은 재배면적을 전부 지급했던 예년과 달리 도비 직불금 지급기준(0.1∼3.0ha)을 적용해 최대 3.0ha까지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모두 4천825 농가다.
지급단가는 1천㎡당 7만9천252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6만1천236원과 비교하면 1만8천16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농에 대한 소득보전 기능이 미흡하고 타작물 재배 농업인과 형평성 논란이 이는 쌀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 대안으로 대농가 역진단가 적용과 쌀·밭직불제 동일금액 지급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순창군도 군비 직불금을 정부의 직불제 개편방향에 맞춰 소규모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최대 3ha까지로 제한했다. 그 결과 3ha 이상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17억7천만원(44.4%)에서 11억7천만원(29.3%)으로 감소한다. 또 3ha 이하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22억2천만원(55.6%)에서 28억2천만원(70.7%)으로 6억원 가량(15.1%)이 증가해 소규모 농가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났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국비(고정형)는 4천923 농가에 66억8천200만원을, 도비는 4천806 농가에 6천3천700만원을 지급했다. 군비 직불금은 쌀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05년에 2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4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정부의 쌀 직불제 개편방향에 맞춰 소규모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 직불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게 됐다”면서 “설 명절 전에 직불금을 지급해 농민들의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