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5분 발언, 서난이-김윤철 의원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서난이-김윤철 의원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1.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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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지역 산업재해율이 높아 산단 근로환경 실태조사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난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2017년 기준 고용노동부 집계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전북과 전주의 업무상사고 재해율이 높게 나온다”면서 “전주시는 산업단지의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문제 진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전북의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0.51%로, 전국 평균 0.43%보다 높다. 지방관서별 현황을 더 보면 전주는 0.54%로 전북 평균보다 높다.

 서 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산업재해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보지 않고 중앙부처인 노동부 담당으로 보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면 함께 수습하기 위해 TF팀을 꾸린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포함해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전문컨설팅 △노동행정 전담조직 설치·운영 등을 산업재해를 줄일 대책으로 제시했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도 이날 5분 발언으로 통해 전주 원 도심 회복 특단조치를 촉구하며 대형상업시설 허가와 대형마트 입점허가를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전주는 기존 구도심권과 최근 신도심권 개발로 이미 상업 환경은 포화상태”라며 “대형쇼핑 단지 또는 대형마트가 추가적으로 들어설 경우 지역상권의 경제적 위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가 원도심을 비롯한 기존 상권과 신도심 상권의 균형유지를 위해 향후 대형 상업시설 허가와 기존상권과 대치되는 대형마트 입점허가를 원천 봉쇄하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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