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 수장의 구속으로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예술계 등에서도 탄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한 법조 관계자는 “사법 농단과 관련해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사과할 일이다. 향후 재판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법조 문화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로 한 단계 성숙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구속을 계기로 사법 문화가 신뢰받고 다시는 사법농단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기를 빈다. 이를 위해선 모든 법조계 사람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A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법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이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하며 “사법권 남용에 동참했던 대법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뒷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재영 한일고 국어 교사는 “사법농단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며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번 사태는 교사이자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구속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나라 사법질서가 똑바로 서야 한다”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이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양곤 전주민예총회장은 “인과응보인데 누가 봐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땅에 정의가 살아있고,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내 경제계 인사들도 한결같이 “이번 구속사건을 계기로 하루빨리 사법농단 사태가 마무리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합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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