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여·야 선거제도 개편이 전북 지역구 축소를 담보로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여·야 입장이 확연히 다르고 자유한국당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 자체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실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개했지만 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두고 입장이 갈렸다.
여야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1월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5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소수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이견이 커 논의는 늘어졌다.
문제는 민주당과 야 3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 모두 지역구 의석 축소를 담고 있다.
농촌중심의 전북 현실에서 민주당과 야 3당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이뤄지면 전북은 현재 10명의 국회의원 수가 7-8명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야 3당은 23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원 정수를 33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인 각각 220명과 110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지역구 의석이 253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익산 갑·을 선거구의 통합과 전주 갑·을 선거구, 남원·순창·임실, 완주·무진장, 김제·부안 선거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이 200석으로 줄어들면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이 17만명~34만명이 된다.
전북은 군산과 전주병을 제외하고 나머지 8곳 모두 선거구 변경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니다”라며 “문제는 서울, 경기 등을 제외하고 전북 등 지방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폭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는 전북 정치 위상의 추락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이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