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생활형 사회간접투자(SOC)’ 사업 선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전쟁이 시작됐다.
생활형 SOC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가 올해 첫발을 뗀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뜻을 내비치면서 지자체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8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 총 사업비만 10~12조원 규모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 SOC 사업에 1분기 3조원을, 상반기 5조7천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SOC 사업의 투자 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생활 SOC 사업은 기해년(己亥年) 첫달부터 공모를 통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체육시설 개보수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에 나섰다.
문체부는 올해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160여 개의 생활권형 소규모 체육시설을 신축·보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생활SOC 체육시설 공모는 크게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으로 나뉜다. 개소당 적게는 2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기초 생활시설 밑바닥 수준인 전북 입장에선 이번 생활 SOC 사업 공모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의 시군구별 기초생활SOC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 전북은 대부분 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남원시가 이용가능 시설이 2개 미만인 5등급으로 분류되고 진안군은 인구기준 분류에서 군 인구의 17.5%가 10분 내 접근 가능한 생활 SOC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다음달 8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을 선정, 빠르면 3월부터 사업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이번달 안으로 각 실국과 시군에서 다양한 사업 발굴을 마무리해 문체부에 전달, 최대한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부터 역점을 두는 생활 SOC 사업이 이제 본격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며 “생활 SOC 예산 확보는 지역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북의 곳간을 채우는 풀예산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각 시군과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