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에서 미국측이 최종적이라며 1년 10억달러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은 동맹국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마지노선을 놓고 협상중이른 기사를 봤다.
이 기사를 보고 70년대 말 카터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주한민군 철수를 공약으로 출마했고 당선됐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을 브리핑 받고는 그 공약을 철회했다. 이때 이후로 우리나라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이 강해져 군전력 강화에 더 힘을 쏟았었다. 이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의 경제력 향상과 맞물려 점점 오르기 시작해 급기야 1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시절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 한국이 져야 한다며 후보시절부터 끝없이 주장하고 다녔고,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그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소련과 일본이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샌드위치에 놓인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노무현 전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전작권을 인수 받고 국방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명제를 향해 나가야 할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미국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면서 불안한 안보를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가.
당장의 이익만 쫓지 말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우리 위정자들이 해주길 바란다. 또 국민들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병순 / 전주시 우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