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호남과 제주지역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난 12월에 합동점검을 가졌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태풍이나 집중오후 등으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등의 수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해예방, 생태하천조성, 고향의 강 등으로 구분이다.
국토교통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치수안전성 및 친수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불필요한 시설계획을 제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조정 미실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지연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9년에 96건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천423억원을 지원해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용지보상이 불필요한 국유지부터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 지자체와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수시로 진행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적정한 사업계획과 과다한 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설계 단계별 사전협의, 설계에 대한 기술심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내실있는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철흥 익산국토청 청장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별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 홍수예방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