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그제 전북도청에서 열렸다고 한다.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지사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통합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과 구현 등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전략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고용·일자리 사회혁신 등 분야별로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전북대 이상록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구조적 상황 및 심각한 수준의 복지 수요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다”며 지방의 차별적인 여건과 상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소통 구축을 촉구했다.
전북대 송영남 교수는 “새만금 공항과 항만의 조기 완공을 통해 전북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 R&D 투자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 국가는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30년 내에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극심한 지역적 불균형 발전과 지역별 계층별 소득의 불평등과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혁신적 포용 국가의 실현은 요원해질 것이다.
복지 정책 확대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패러다임을 바꿔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낙후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만금 공항의 조기 개항과 더불어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한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낙후지역 현안의 국정 아젠다화를 통해 국토 불균형발전의 해소가 혁신적 포용 국가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