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해선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새만금공항과 항만의 조기완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기획위원,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분야별 전문가, 시군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공유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정책기획위원회 이태수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전략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사회복지, 고용·일자리, 사회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전북대 이상록 교수는 지방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상황과 복지여건을 지적하며,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포용복지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의 구조적 상황 및 심각한 수준의 복지 수요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차별적인 여건과 상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소통의 통로가 조속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대 강영숙 교수는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하고, 실전형·도전형 창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SOC 구축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대 송영남 교수는 “새만금공항과 항만의 조기 완공을 통한 전북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 R&D 투자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지역 의견을 수렴해 포용국가 비전 2040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의 단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